법령 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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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52436 판결
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함[일부국승] 국제조세 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(2010. 12. 30. 대통령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(2010. 1. 1. 법률 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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